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여주시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하며 세외수입 확보에 나섰다. 체납 원인 분석과 부서별 책임징수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일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직전 연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 상향에 따른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시는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채권 확보와 가택 수색 등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 2회 징수 현황 보고회를 정례화해 부서 간 대응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세외수입 확보뿐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