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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관련 ‘소극행정’논란 정면 반박

市, “실시설계협의 단계서부터 지속적 미수용 의견 피력했으나 강행”
국가철도공단 급전구분소 설치 위한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반려 통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인덕원-동탄선 급전구분소 관련해 ‘소극행정’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외삼미동 일원 급전구분소 설치를 둘러싸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그간의 대응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시는 사업 출발점인 기본계획 고시(2018년 3월) 이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실시설계 협의 과정(2021년 5월~2022년 1월)에서부터 급전구분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29일 급전구분소 설치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2025년 7월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임시 야적장 및 작업부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 검토 의견으로, 지역주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전 조율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이전 설치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급전구분소 이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이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사항과 반대 서명부(3303명)를 경기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실무회의’에 참석해 전달하며 지역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해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해온 상황”이라며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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