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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일침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 비리,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행정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자·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례”이라며 “경기도는 지금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계약해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9
지방의회 한원찬 경기도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경기도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면서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8
지방의회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GH 재정건정성 확보·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4000억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면서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3기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7
지방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5
지방의회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농가에 30%도 안 돌아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실효성 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향앞으로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구조”라면서 “유통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4
지방의회 이영희 경기도의원, “아리셀 화재 1주기 책자, 너무 성급했다”…행정적·윤리적 논란 확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면서 “행정이 선(先) 홍보, 후(後) 반성의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책자 발간 목적을 “도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과 발간사, 판매용 제작 등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자료를 일반 서점에서 상업적으로 유통한 것은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아직 구조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가 주체가 돼 ‘자기 평가 기록물’을 내는 것은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3
지방의회 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비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면서 “그런데 모든 시군에 5000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 정일수 기자
- 2025-11-14 15:20
지방의회 김종복 위원장,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적극 행정 못 해”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 오전 향남읍을 시작으로 양감면, 정남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에서 지난해에만 4000여 만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2024년 배정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6312만원 중 약 24%에 해당되는 3942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각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에 향남읍 복지2팀장은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중장년복지과에서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11월 노인회 총회 때 공지를 해 드렸다”면서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 정일수 기자
- 2025-11-14 08:39
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의 대표 발의했으며, 25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들이 함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2000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7000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묶여 있어 의정활동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4:55
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용주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참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석해 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신도, 지역 봉사단체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식과 인사말, 김장 담그기 체험, 기부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관내 저소득가정, 독거 어르신,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주사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매년 겨울을 앞두고 열리는 지역 대표 나눔 행사로,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3:57
지방의회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12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추진해온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와 함께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 추진 전략,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최종 발표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화성당성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문화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특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방향,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추진 기반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3:56
지방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 전면 재평가 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공공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병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시키고, 병원장은 개인 번역 작업에 몰두하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의 모습인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면서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올 해 안에 나오는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3:33
지방의회 김근용 경기도의원 “업무보고 예산집행 누락은 행정 공백”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근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서 누락 문제와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국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예산 집행 내용이 누락돼 있다”면서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수원과 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공무직 직원이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교육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집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0:39
지방의회 김진경 경기도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연차대회 참석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면서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0:38
지방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차세대 전산 개발사업 쪼개기 의혹 제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 정일수 기자
- 2025-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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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