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고양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혁신 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3월 시는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6위 이내 기관에 수여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은 고양시가 손꼽히는 적극 행정 모범도시임을 보여주는 성과다.
시 버스정책과가 시행한 광역버스 정규노선의 중간배차 사례는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한 현장형 행정의 대표 모델로 꼽혔다.
지난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되자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승차난이 심각해졌다.시는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광역버스 정규노선 내 중간 배차를 승인받았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례는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달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있었다.
시 자원순환과는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의 합리적 산식을 개발했다.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주민지원 기금 산정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 제도를 혁신한 사례다. 기존 획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세대 수, 환경 영향 등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 기금 산식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새로운 기준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시는 적극 행정 경진대회 운영체계에 협업 요소를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민간 협업 성과를 공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협업 우수팀’ 부문을 신설해 협력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고양시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는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과 소아 응급환자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 민관이 함께 실질적 행정 성과를 만들어낸 2개 팀이 협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각 팀의 민간 협업자는 처음으로 ‘적극행정 협업 우수공적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중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민관 협력 대표 사례를 만들어냈고 이용률이 급감해 슬럼화가 우려되던 도시 유휴공간은 지속 가능한 농업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마두 지하보도의 점용 허가를 완료한 이후 기술력 있는 기업 ㈜착한농부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를 확보해 시 예산 부담 없이 사업을 실현시켜 이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민관협력형 스마트팜의 전국적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올해 적극 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 운영해 행정의 책임 부담은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 혁신을 이뤄냈다.
이 제도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 간 충돌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적극 행정위원회가 법리적 타당성과 공익성을 종합 검토해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제도로 적극 행정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운영의 폭을 더욱 넓혀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추진 시 법령 미비 구간의 행정 운용 방향 검토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기준 명확화 필요 검토 등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 행정위원회가 합리적 해석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은 적극 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제도를 활용해 실증 수용가 범위, 기술적 검증 단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필요성 등 행정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증을 통해 분산 에너지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