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5일 김포 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27년 전면 시행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익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기반 마련 안건에 대해 이 시장은 봉투 가격 인상 자제 방침 속에서 반입협력금을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압박을 주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적 보완책 선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해 이러한 입장이 반영돼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가평군의 산지전용허가 도로 기준 완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기준 완화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 단절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대신 읍·면 지역에 한정된 예외 규정 검토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사업 비용을 시군에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책무 기관의 분담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